朴대통령, 현오석 부총리 경고… “全금융사 정보유출 조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고 말해 공분을 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유출된 정보로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 파문을 계기로 일단 공직기강을 다잡고 국정 파열음이 계속되면 개각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1억400만 건이 유출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전체 금융사를 상대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며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원격진료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이구동성으로 원격 건강관리 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했다”며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 만한 곳을 이념과 오해, 편견으로 막아 놓으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