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안 발표]2015년부터 정원 줄여야 하는데… 대학별 인원-평가항목 깜깜

9년간 16만명 정원감축… 대학들 생존경쟁 시작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계획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는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대학별 감축 규모는 물론이고 평가의 핵심인 평가항목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세부 방안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관련 법이 언제 만들어질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선거나 하반기 재·보궐선거 등을 의식해 대학과 지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결정들은 대책 없이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2015학년도부터 정원 감축을 시작해야 하는 대학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평가 일정과 전망

교육부는 3주기에 걸쳐 대학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주기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대학들이 감축 규모를 검토해야 하는데도 구체적인 평가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일정대로라면 올해 6월까지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400∼500명의 전문가(상임위원 20명 포함)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평가단을 신설해야 한다. 위원회는 8월까지 평가 개요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평가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는 대학별 평가 등급을 확정하고 이 결과에 따라 대학별 정원 감축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학들은 2016년 상반기에 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정하게 된다.

이 구상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올 상반기에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여야 모두 대학 구조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대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상당수 국회의원은 대학 구조개혁 법안에 소극적이다. 또 지방선거 등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들이 1주기 정원 감축 규모를 모른 채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구조개혁 방식을 급하게 바꾸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2, 3주기에는 평가와 감축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정원 감축 규모를 연동하면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1주기에 4만 명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제적으로 정원 감축을 실시한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2014학년도에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인 대학은 1주기 감축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대학들이 몸집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고 난 이후인 2, 3주기다.

○ 대학 퇴출이 관건

대학별 정원 감축 규모의 변수는 퇴출 대학 수에 달려 있다. 전체 대학에서 16만 명을 줄이는 게 목표이므로 퇴출되는 대학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남은 대학들의 정원 감축 규모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퇴출 대학을 늘리기 위해 3차례 평가에서 두 번 연속 매우미흡 평가를 받으면 강제로 퇴출시키는 동시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부실 경영이 적발된 대학도 적극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사학법인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경우 잔여 재산을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부실 대학의 자진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이 퇴출될 경우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의 유사 전공으로 옮겨갈 수 있다.

교육부가 이번에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감축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대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대학 평가는 지방대에 불리한 지표 위주였으나 이번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이외에 대학의 노력을 반영한 정성지표도 포함되므로 지방대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