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4만+5만+7만명 단계 감축

2023년까지 3년 단위 3주기 평가… 2연속 ‘매우 미흡’ 평가 대학 퇴출

현재 56만 명 수준인 대학(4년제, 전문대) 정원이 2023년까지 4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28일 학생 수의 급감에 대비해 전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모든 대학은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6만 명을 줄여야 한다. 감축 규모는 △2015∼2017학년도 4만 명(1주기) △2018∼2020학년도 5만 명(2주기) △2021∼2023학년도 7만 명(3주기)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예고한 대로 절대평가를 통해 각 대학을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나누기로 했다.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등급은 강제 감축 대상이다. 그러나 최우수 대학도 정원 감축 규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을 조절하기로 해 사실상 모든 대학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초미의 관심사이던 등급별 대학 수, 각 등급의 정원 감축 규모,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평가 항목을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공통지표와 대학별 특성화지표로 나누고,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병행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정했다. 교육부는 상반기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을 제정해 별도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8월까지 세부 평가 항목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주기별 평가에서 2회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은 강제로 퇴출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정원 감축 비율은 현재의 정원 비율에 비례해 63 대 3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4년제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을 줄여야 한다. 수도권대와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정원 감축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리 비율을 정하지 않고, 대학별 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적정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foryou@donga.com·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