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제혁신 3개년 계획… 17개 과제로 나눠 짠다

정부 3월부터 성장전략 본격화
인천 등 6개 경제자유구역… 의료-교육-관광지구로 특화

대기업집단(재벌) 지배구조 개선, 의료 교육 관광에 특화된 경제자유구역 조성, 초중등 교육 개혁,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해소 등을 뼈대로 하는 17개 정책이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 과제들을 토대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지만 서비스업 육성 같은 핵심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동아일보가 12일 입수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분야별 중점과제’ 자료에 따르면 3개년 계획은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3개 과제 △창조경제 관련 3개 과제 △내수 활성화 관련 11개 과제 등 17개 과제별로 추진된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정부는 대기업그룹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되 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총수가 금융 계열사 지분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일부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수가 계열 금융사를 통해 계열 제조업체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 특수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분야에서는 민간 기관투자가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해 벤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일정 궤도에 오른 벤처기업을 다른 글로벌 기업에 팔아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을 의료, 교육, 관광 특화지구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부동산시장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3개년 계획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박재명 / 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