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檢 독립성 흔들려… 갈등조정 미흡

朴대통령 25일 취임 1년… 경제-사회-문화 분야 전문가 평가

사회 분야는 총괄 평가(6.7점)로는 외교안보 분야(8.0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점수 차를 감안하면 순위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오히려 평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통상임금 같은 고용 현안, 검찰 독립 등 이견이 큰 사안일수록 점수가 박했다. 정부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분란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고용률 70%에 지나치게 집착해 고용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관련 공약 대부분이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이 모두 나온 시점에서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검찰 독립 및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는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겼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논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갈등을 보면 과연 한국 검찰이 중립적이고 독립된 조직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입시 간소화 정책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배영찬 한양대 입학처장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입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정 정도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은 가장 높은 점수(7.4점)를 받았다. “국정의 중요 의제로 부각”(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안정적인 치안상태 유지”(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구체적으로 분야를 정해 다양한 정책 추진”(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등이 이유로 꼽혔다. 그러나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만한 정책이 미흡해 일회성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분야별 10명씩 50명·가나다순)

<사회>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배영찬 한양대 입학처장,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성호 starsky@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