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직격탄 포르투갈 넘어서… 부동산 정상화 안되면 ‘부도 도미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동아시아 대도시 주택가격 변동성의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가계가 주택과 관련해 진 빚이 2012년 현재 8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금융권이 개인에게 빌려 준 주택담보대출 잔액(450조 원)에 개인 간 거래인 전월세보증금(396조 원)을 합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만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009년 GDP 대비 34.1%로 호주(87.2%) 영국(85.6%) 일본(39.7%) 등에 비해 낮다.
조만 KDI 겸임연구위원은 “심각한 가계부채에 비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았던 것은 전세보증금 등 국내에만 있는 특수한 부동산 제도 때문”이라며 “전세보증금은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로 금융회사에 진 주택부채와 합산하는 게 옳은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때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서울의 토지·주택 규제종합지수가 16으로 싱가포르(11)와 도쿄(8) 상하이(8) 등 동아시아 주요 대도시 6곳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