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51% “집단적 자위권 확대 반대”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반대” 67%
“한-중과 회담 서둘 필요 없다” 57%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에 일본 국민 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이 22, 23일 성인 1011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무기 수출 3원칙’ 완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6.8%로 찬성 25.7%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았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밝힌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아베 정권은 올해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해 사실상 각종 무기 수출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헌법 해석을 고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51.0%)가 찬성(38.9%)보다 더 많았다. 아베 정권은 올 4월경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마련할 보고서에 기초해 6월 말 정기국회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시도할 예정이다. 올가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선 자위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이나 중국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이 양보할 정도라면 서두를 필요 없다’는 답변이 57%였다. ‘조속히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일본이 양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은 30%에 그쳤다. 아베 총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할 정책을 고르는 문항에서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외교 정책’은 11%로 ‘양육 고령자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38%), ‘의료 간호 농업 규제개혁’(30%)에 이어 3위로 나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