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성규]수신료 인상보다 KBS 개혁이 먼저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공기업 부채가 500조 원에 달해 국가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KBS는 직원 4700여 명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상회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광고를 축소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광고 전면 폐지에 대한 장기 로드맵도 미흡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수신료 인상은 시청자를 무시하는 몰염치한 처사로 보인다. 공공성을 담보하는 처절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KBS 수신료는 그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TV수상기만 보유하면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됐다. 방송의 공익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징수의 편의성만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게다가 준조세 성격을 지녀 교통세 유류세 담배세 등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된 것도 문제다.

또 KBS가 그간 영향력이 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우리 사회에 올바른 가치를 전달했는지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광고수입을 위해 민영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벌인다지만 버젓이 ‘막장 드라마’ ‘막말 토크쇼’ 등 자극적인 콘텐츠에만 의지해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았는지 냉정히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요즘 먹고살기 어려운데 KBS 화면에서는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자막이나 말이 자주 보인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60% 인상하겠다는 말이다.

사실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VOD 서비스나 유튜브 이용이 일상화돼 있다. 더욱이 유선방송 혹은 종합편성채널 등의 등장으로 KBS의 영향력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현행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기꺼이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국가 기간방송으로서의 공정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KBS는 수신료 인상에 사운을 걸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간의 잘못된 구태를 과감히 떨쳐야 한다.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청자를 위해 철저한 구조개혁과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임을 직시하고 이에 솔선수범했으면 한다.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