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방향 잘 잡았지만… 이해 얽힌 국회-노사 설득 관건

[朴대통령 취임1년 담화/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문가 평가 및 제언

“지금이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시기라는 데 동감한다. 다만, 수많은 과제를 3년 안에 이행하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25일 전직 경제부총리 등 경제 원로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3개년 계획의 방향성이 옳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3개년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5개 세부 과제에 이르는 ‘숙제’를 3년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과제 하나하나가 공공부문 개혁, 가계부채 관리 등 별도의 후속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며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방향은 잘 잡았지만 이행이 문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제 선정은 흠 잡을 데가 없다”고 평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진단했다”며 “공공기관 개혁 등 첨예한 이해 당사자가 걸린 대책이 많아 발표한 대책의 과반수만 이행해도 성공”이라고 평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역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를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내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이라며 “향후 국회와 노사, 국민을 얼마나 빨리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제시된 대책 중 몇 개만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여성 고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 증가를 위해 3년 동안 보육시설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인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정책별 우선순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개년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정책을 한꺼번에 넣은 ‘백화점식 대책’인 데다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내수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이 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구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아예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대책에 벤처나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은 있지만 정작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 재계, 환영 속 우려 교차

재계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이 발표한 3개년 계획을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시스템 변혁을 내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 성장기반 재구축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도약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등이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 자동효력상실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의 일몰제도 대부분 자동 연장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름은 그럴듯해도 관료들에게 맡겨놓으면 비슷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 기자

장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