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 시기 앞당기고 미분양 민간주택도 임대 활용

정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정부는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시기를 봄 이사철에 맞춰서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재개발 이주민용으로 지은 임대아파트 1722채를 일반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해 5월부터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재개발을 하는 동안 이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순환용 임대아파트로 지어졌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 등을 매입해 장기(10년) 전세로 활용하는 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올해 목표한 3만7000채 가운데 4월까지 20%, 6월까지는 40%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상반기(1∼6월)에 목표치의 10%도 공급하지 못했다.

미분양 민간주택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건설사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받으면 금융권에서 분양가의 50∼80%를 대출받아 자금을 확보하는 대신 미분양 주택은 전셋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날 현재 전국 23개 단지 미분양 민간주택 2152채가 전세 임대주택으로 전환됐고, 3개 단지 약 2000채가 추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뒤 일반에 분양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547채), 충남 천안시(1135채) 등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되지 않으면 LH가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해 민간 리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