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고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 대놓고 무시 美 反戰여론-군비삭감 움직임… 최근 밀월 中의 묵인도 큰힘 우크라 주둔협정이 방패 역할… 가스공급 중단땐 유럽 큰 타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 개입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고를 귓등으로 듣고 있는 듯하다.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포린어페어스 최신호는 “(이번 사태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질서를 흔드는 최대의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푸틴 대통령이 이 위협에 영리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를 가능하게 한 요인을 5개로 압축했다.
①미국 경고는 손목 때리기 수준?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은 금지선(Red Line)을 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했지만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체면을 살려준 것은 국제 사찰단 파견과 화학무기 폐기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러시아였다.
②미국의 반전 기류와 예산 삭감 압박
미국 내 시퀘스터(미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치)의 영향으로 국방부의 예산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또 다른 이유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 이후 거세진 미국 내 반전 여론도 미국의 적극적 군사 개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중국의 은밀한 지지 확보
④군사개입은 국제법 위반과 별개
푸틴 대통령에게는 2010년 우크라이나와 맺은 주둔 협정도 버팀목이다. 러시아는 이 협정으로 크림 반도에 군용기 161대, 군인 2만5000명을 주둔시킬 수 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스티븐 바치 외교안보정책연구소장은 “러시아가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든 (현지 자국민 보호 및 평화 유지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⑤가스와 원유는 유럽 통제수단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자라는 지위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을 압박한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은 1일 우크라이나에 15억5000만 달러(약 1조6554억 원)의 가스대금 체납액을 갚지 않으면 지난해 체결한 가격 인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EU는 가스프롬이 수출하는 가스의 약 40%를 수입해 만약 공급이 중단되면 큰 타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