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못찾는 미니학교 통폐합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입학식을 연 3일, 전국에서 100곳이 넘는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생은 2010년(47만6291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지난해 43만6621명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2007년 태어난 황금돼지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례적으로 입학생이 48만 명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남 37곳, 강원 23곳, 경북 12곳 등 상당수 학교가 1학년이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됐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대표적 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올해 초등학생은 8만743명.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2452명 줄었지만 학급은 40학급만 줄었다. 중학생(5만2012명)은 지난해보다 2735명 줄었지만 학급은 21학급만 줄었다.
경제성만 따지면 이런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에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된다. 미니학교가 많은 강원도나 전남의 초등학생 1인당 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연간 820만∼850만 원 선. 반면 학생 수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는 470만∼510만 원 선이다.
하지만 학교를 경제성만으로 따질 순 없는 일. 학생 수가 적다고 폐교할 경우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강원도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 폭에 비해 학급 수 감소 폭을 적게 잡고 오히려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농산어촌에서 작은 학교를 무작정 없애버리면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농촌 몰락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학교 규모가 너무 작으면 교사나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배치할 수 없어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최근 30여 년 새 초등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해당 지역의 교육적 문화적 상황, 교육의 사회적 기능 등을 고려해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