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한기흥]서울 함락?

한기흥 논설위원

“한반도에서 순식간에 충돌이 발생(flash to bang)하면 하루에 1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길 수도 있다.”(새뮤얼 로클리어 미 태평양군사령관, 5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답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믿을 수 없을 만큼(incredibly) 어려울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싸워야 한다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할 것이다.”(레이먼드 오디어노 미 육군 참모총장, 1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강연)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본다는 건 뉴스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경고엔 신경이 쓰인다. 혹시 최근 실시한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2월 24일∼3월 6일)의 워게임 결과를 두고 한 말 아닐까. 이라크전쟁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을 맡아 사담 후세인을 붙잡는 용맹을 떨친 오디어노 총장이 왜 ‘믿을 수 없을 만큼’이란 말을 거듭한 걸까. 만성적인 한반도 위기에 둔감해졌어도 “예산 따내려고 겁주는 소리”라고 넘기기 어렵다.

키리졸브는 북한의 남침 시 한미가 반격에 나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게 큰 줄거리여서 그 과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과연 서울은 지킬 수 있는지, 인적 물적 피해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군과 정부는 입을 다문다. 기밀이기도 하거니와 공연히 국민을 불안하게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아도 개전 초엔 한미가 상당히 고전하고 피해도 상상 이상일 걸로 보는 군사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북한은 경제난 때문에 전면전을 할 능력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근래엔 기습도발로 미국 증원군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고 남쪽을 며칠 내에 점령할 준비를 치밀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를 잇달아 쐈다. 이 중 사거리가 150km가 넘는 300mm 방사포에 대해 한 군사전문가는 “한국의 주요 공군기지를 타격해 전투기들이 이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울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엄청난 무기”라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이런 방사포와 장사정포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단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크다. 북이 생화학무기를 쓰면 반격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비관론도 있다.

정부는 북의 80% 수준이라는 우리 군사력의 열세를 첨단 무기로 만회한다는 계획이지만 미덥지 않다. 국산 대잠(對潛)유도미사일 홍상어는 명중률이 66.7%에 불과해 다음 달 최종 시험 발사에서 실전 운용 여부가 결정된다. 소총수에겐 백발백중을 요구하면서 정밀유도무기는 명중률이 75%면 적합 판정을 한다. ‘명품무기’라던 K-11 복합소총은 잦은 결함으로 논란을 빚다 실전 배치 4개월 만에 신관 폭발 사고가 났다. K-2 차기전차 흑표는 핵심 부품인 국산 파워팩의 결함으로 개발시한을 4차례 연기한 끝에 6월 독일제를 장착해 겨우 실전 배치한다. 최신예 잠수함 손원일함은 작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 때문에 몇 년간 정비를 받았다. 건조 비용이 5000억 원 이상 든 아시아 최대 상륙함 독도함은 지난해 발전기 침수와 화재로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 독일제 중고 패트리엇 PAC-2 미사일도 레이더 3대가 고장 나 가동이 몇 달 중단됐다.

최근에는 주력 전투기인 KF-16과 국내 개발 기동 헬기인 수리온, K-9 자주포, K-21 장갑차 등의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241개 방산업체가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래도 이길 수 있으니 국민은 안심하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거쳐 통일로 나아가는 건 민족의 지상 과제다. 그래서 동아미디어그룹도 통일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지만 평화를 추구하더라도 안보위협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통일이 된들 지금의 성취가 잿더미가 된 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기흥 논설위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