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기업들 규제개선 만족도 조사 계획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7개 시도의 규제실태를 분석한 ‘전국 규제지도’를 그려 공개하기로 했다. 20일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규제자(기업) 입장에서 시도의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상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실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및 관계 부처와 함께 ‘풀뿌리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향후 전국의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규제 체감도와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7∼12월) ‘전국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