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한팩-예술자료원 6월까지 재통합 절차 마무리”

문체부 추진에 “졸속 행정” 비판

공공 예술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공연예술센터(한팩), 국립예술자료원의 재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팩과 예술자료원은 2010년 예술위에서 분리됐다. 독립된 지 불과 4년 만에 다시 통합작업이 진행되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빚은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세 기관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고 서로 관련되는 부분이 많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해 6월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술위는 문예진흥원이 2005년 전환된 기관으로,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팩은 대학로예술극장과 아르코예술극장 등을 운영하며 공연 지원업무를 한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도 담당하고 있다. 예술자료원은 예술 관련 기록 및 정보 자료 수집과 보존을 맡고 있다.

2010년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구로 성장시킨다는 명분으로 한팩과 예술자료원을 분리했다. 하지만 예술위와 한팩 모두 공연 사업을 지원해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원 수도 지난해 기준으로 예술위는 97명, 한팩은 30명, 예술자료원은 19명에 불과한데 각각 관리 부서를 두고 있어 실제 현장 업무를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했다. 예술위가 한팩을 분리시킨 뒤 대학로예술극장과 관련해 42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것. 대학로예술극장은 예술위 소유지만 분리 후 운영은 한팩이 맡았다. 당초 예술위는 극장 운영과 관련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공공극장 운영 사업은 ‘문화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팩이 극장 운영을 맡으면서 소유자와 운영자가 분리되자 세무당국은 소유자가 직접 극장을 운영해야 한다며 3년 치 추징 세금 42억 원을 부과했다. 세금은 조세심판원 판결을 거쳐 8억6000여만 원으로 줄었지만 예술위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세 기관의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문체부 산하 다른 여러 기관의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팩과 예술자료원의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통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세 기관이 통합되더라도 직원의 고용은 승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술위는 이달 말 전남 나주시로 이전한다. 문체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통합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의 통합과 기능 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손효림 aryssong@donga.com·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