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무공천 철회] 1년6개월만에 결국 ‘空約’
2012년 대선 때부터 논란을 거듭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유지로 매듭지어졌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했지만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가장 먼저 폐지를 공언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였다. 무소속 대선후보로서 2012년 10월 8일 “시군구 의회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까지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선공약 이행의 시험대로 볼 수 있는 지난해 4·24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논란 끝에 무공천을, 민주통합당은 공천 유지를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민주당이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全)당원투표에 부쳐 가결시키면서 다시 쟁점이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돼 올해 초까지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책임정치에 반한다”며 기초선거 공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