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연수]미국 일본은 월급 올려주는데 우리는?

신연수 논설위원

“기업들이 탐욕스러워서 그렇다.”

“양극화의 원인이 뭔가”라는 질문에 현직 장관이 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이 한 말 치고는 좀 당혹스러웠지만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으로 쏠리는 소득 배분이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현금 자산은 4개월 연속 500조 원을 넘었다. 기업저축률도 지난해 2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다. 반면 가계는 빚이 1000조 원이고, 가계저축률은 4%에 불과하다.

기업이 부유하고 가계가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다. 2005∼2010년 기업소득은 19.1배 급증했지만 가계소득은 1.6배 증가에 그쳤다. 국민소득 가운데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75.8%에서 2011년 68.2%로 낮아졌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2008년 이후 6년간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임금 없는 성장’이 가계소득 부진을 낳고 내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환경과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고민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기업실적 악화로 돌아온다. 금융연구원은 “기업들이 임금을 더 주거나 배당을 하도록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영국 일본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들은 내수 활성화 방법의 하나로 임금 인상을 택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달러로 40%나 올리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영국은 최대 사용자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까지 나서 “경제 회복의 과실을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한다”며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과 기회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 시절 “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던 양국이 지금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일본은 한술 더 뜬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상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서도 임금이나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도요타 혼다 도시바 히타치 등 대기업은 줄줄이 임금을 올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임금 인상을 통해 돈을 시중에 풀면 이 중 많은 부분은 소비를 통해 다시 기업 금고로 돌아올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국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늘림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옳은 정책이다. 그러나 가계가 이렇게 빈사(瀕死) 상태여서는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내수가 살아나기 힘들다. 경제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으니 우리 정부도 규제개혁 외에 좀 더 다양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사업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을 경영철학으로 세웠고, 현대 정주영 회장은 “나라가 잘돼야 우리가 잘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대기업들은 해외 매출이 많아졌다고 국내 경제를 ‘나 몰라라’ 해도 되는가. 독일은 국부(國富)의 64.5%를 창출하는 대기업이 일자리도 40%를 담당한다. 한국 대기업은 국부의 62.3%를 창출하지만 일자리는 겨우 13.2%만 만든다.

꼭 임금 인상이 아니어도 좋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지만 말고 투자를 하든, 협력업체를 도와주든, 젊은이들을 고용하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장은 비용처럼 느껴지겠지만 기업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 애쓰고 있고 국민들도 호응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들이 답할 차례다.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