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재난관리 총체적 부실]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12년째… 국가재난 통신망 구축 제자리
구조 현장에서 긴밀히 협업해야 할 해경과 해군, 중앙대책본부 간의 교신 역시 따로 놀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관마다 호환성이 없는 무선통신망을 제각각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사업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 이후 시작됐으나 12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경은 아날로그 초단파 무선통신(VHF)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군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해경과 다른 통신 방식을 사용한다. 사고 첫날 이런 문제로 구조기관 간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자 소방방재청은 사고 이튿날인 17일 부랴부랴 테트라주파수공용방식(TRS) 기기를 사고 현장인 진도 팽목항 인근에 구축했다.
안행부 산하 재난안전통신망구축기획단은 2012년 공용 통신망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을 선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외국 기술에 대한 종속성과 정부 특혜 논란으로 2006년경 감사원으로부터 사업 중단 경고를 받는 등 잡음이 많았다. ‘제2의 세월호 침몰’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통일된 비상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