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완성되는 2020년대초 전환 유력

[오바마 방한]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후속조치는
北위협-한국군 능력 공동 평가… 10월 한미안보협의회때 결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후속 조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군 통수권자 차원에서 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공동 평가해 올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양국은 두 정상이 언급한 대로 ‘시기(특정 시점)’보다는 ‘조건(한국의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에 합의할 방침이다. 4차 핵실험 등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강행할 경우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타격하는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구축되는 2020년대 초로 전작권 전환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합의하더라도 전환 2년 전부터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을 재평가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을 때도 세 차례의 검증 절차를 밟기로 했었다”며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 합의 과정에서 같은 절차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