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 “0~4%” 지방대 “최대 10%” 정원감축 양극화

정부 재정지원 받으려 지방대 출혈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이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의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2500억 원을 내걸고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특성화사업에 지방대들이 사활을 걸면서 최대 10%의 정원 감축까지 불사하겠다는 곳도 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특성화사업 지원 계획서와 함께 정원 감축 규모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가 2월 발표한 특성화사업 선정 기준에 따르면 2014년에 비해 2015∼2017년 정원을 △10% 이상 줄이면 5점 △7∼10% 미만은 4점 △4∼7% 미만은 3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갈려 가산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27일 현재 각 대학이 내부적으로 세운 정원 감축 규모를 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줄이지 않기로 했다. 동국대 이화여대 등도 감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희대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나머지 수도권 사립대는 대부분 가산점을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인 4% 감축을 검토 중이다.

반면 지방대는 대부분 7% 또는 10% 감축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방 국립대 가운데 강원대와 부산대는 7%, 충북대와 충남대는 10% 감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재정 지원에 사활을 거는 지방 사립대는 상당수가 10% 감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충남 지역의 한 사립대 총장은 “1점 차면 당락이 바뀔 수 있어 막판까지 7%와 10% 중에서 고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돈줄을 쥐고 대학들을 출혈 경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감축 규모가 격차를 보임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이 본격화하면 몰락하는 지방대가 상당수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가에서는 특히 부실대학일수록 정원 감축의 칼날을 피해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은 특성화사업을 비롯한 정부예산 지원사업에 아예 지원할 수 없어서 정원 감축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허점이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