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북한 경제] 中, 비자발급 줄여 北압박 가능성
지난해 12월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으로 송환됐던 중국 내 북한 외화벌이 인력의 상당수가 지금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소식통은 지난달 28일 “3월 9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끝난 뒤 아직까지 별다른 복귀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외화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인력을 활용해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은 한 해 2억∼3억 달러(약 2064억∼3096억 원)로 추정된다. 북한의 외화벌이 인력은 주로 중국의 임가공 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본국에 송환된 북한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데에는 북한 정부의 조치 외에도 중국 정부의 비자 발급 제한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중국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2월부터는 단순 노무자의 단기 취업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자국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도발 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에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