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라며 장례비 아낀 유족 생각… 종이 한장도 함부로 쓸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 만드는) 국가안전처는 과거 공직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최고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기에 앞서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박 대통령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 수습과 복구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라”며 “전문가 육성과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부처 간 예산 나눠 먹기로 예산 투입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낙후 도심 재생과 혼잡도로 개선 등 생활밀착형 위주로 배정하라”며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시설 투자에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는 “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금액만큼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