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개선 268개 권고 수록…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 발간 北, 83개 거부… 나머지 답변은 보류
유엔 인권이사회가 6일 정치범수용소와 성분제 폐지 등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등 총 268개의 권고를 수록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권고들 중 반인도적 범죄 사실의 인정 등 83개 권고는 수용을 거부하고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185개 권고에 대해서는 올 9월 인권이사회 이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83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UPR 실무회의를 열고 268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최종 확정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과 사형제 폐지, 정치범 수용소 폐쇄, 공개처형 금지, 이산가족 재결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강제 송환 탈북자들 처벌 금지, 인터넷 접근권 보장, 강제노역 금지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문방지협약 가입 등 인권 개선 권고를 수록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중 83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머지 권고에 대한 답변도 올 9월로 미뤘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