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최근 국방부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상습적 안보 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민석 대변인은 자신이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강경한 언급을 했다. 국방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하지 않은 발언을 무인기 사건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 대변인의 이런 즉흥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최근 국방부의 행태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에 앞선 국방부의 안보장사 행태로 '1~3월 북한 도발 설'과 '4월 핵실험 설' 등을 들었다.
먼저 북한 도발 설.
하 의원은 "지난 12월 장성택 처형 직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올 1~3월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위기의식을 한껏 부추겼다. 이 말을 한 당사자가 민간 전문가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어서 외신은 '전쟁 나는 것 아니냐'며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때문에 한국 출장이나 회의 참석차 방문하기로 한 사람들이 줄줄이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3월에 공해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북한의 대남 직접 도발이면 몰라도 이것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미리 경고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다. 국방부가 북한 내부에서 어떤 첩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첩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를 통해 흘릴 수도 있는 첩보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언하면 국가 리스크를 상승시키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는 4월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4월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한 수준'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 '4월 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 '북에서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이 국방부에서 나왔다"며 "마치 대단히 확실한 정보를 북한에서 입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알다시피 북한은 지금까지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국방부의 '4월 30일 핵실험 설'은 빈말로 끝났다"며 "이 핵실험 발언도 민간전문가가 했으면 하나의 가능성으로 끝날 일이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안보 불안 심리를 고조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한 뒤 "국방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첩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면에 나서 안보위기를 부추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 시킨다"면서 "국방부가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어제 내가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경질시켜야 한다고 즉각 반응한 것은 이런 국방부의 안보장사꾼 행태가 상습화되어서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0만 북한 주민이 너무나 힘들어해 마음이 안타깝지 않으냐"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