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 30대 주부 국가건강검진… 서울~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野 환자 부담 선택진료비 폐지… EBS 실용영어 채널 신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6·4지방선거 선거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양당 모두 세월호 참사 사고를 염두에 둔 안전과 생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누리씨의 행복드림’ 정책집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국가 개조 계획에 발맞춰 ‘국민안전 플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사고 유형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여객선의 승객 관리를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들의 소소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낯선 이들의 가정방문 서비스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는 공공장소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검침은 여성 자원봉사자를 동행하고 △수리나 배달은 방문 직원의 사진을 사전에 전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20, 30대 가정주부 포함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독감과 A형 간염 추가 등 연령별 맞춤형 의료 공약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6·4지방선거 선거공약집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를 발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생활정치가 정치의 기본”이라며 “공약을 개개인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공약 대상을 기존의 서민, 중산층이 아닌 ‘생활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특진비)는 폐지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실용영어 전용 EBS 영어학습채널을 신설하고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거부 금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난대응 자원동원체계 정비와 재난관리신고센터 통합이 안전 공약으로 제시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공약으로 4년간 27조 원, 연평균 6조8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통해 연평균 5조1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간병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동정민 ditto@donga.com·황승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