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찾기, 주인 기다리는 돈 540억…안 찾아가면 국고 행

국세 환급금 찾기, 주인 기다리는 돈 540억…안 찾아가면 국고 행

‘국세 환급금 찾기’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 환급금 주인 찾기에 나섰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 544억 원에 달한다.

환급금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고 나면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는 경우,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 판결에 이겼을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체납액 징수로 대체 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도 수백억에 달한다. 이 돈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진다.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운영 중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는  국세 환급금을 찾기위한 네티즌들의 방문이 쇄도하면서 14일 오전 9시 부터 사이트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 환급금 찾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