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유엔 北인권보고서 이후… 국제사회 전략과 과제
3일 독일 베를린 독재청산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 토론회 참석자들이 북한 인권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클라우스 홀란트 베를린자유대 인권대학원장, 마티아스 나스 디 차이트 기자, 홍성필 연세대 교수, 마르쿠스 뢰닝 전 독일 연방정부 인권특임관. 베를린=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이제는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때”
‘디 차이트’의 마티아스 나스 기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수십 년간 침묵을 지켜온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클라우스 홀란트 베를린자유대 인권대학원장은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사진 등 정보가 부족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홍성필 연세대 교수(법학)는 “한국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한편으로 달래야 하는 정책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로 분리해서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에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엔 보고서가 나와 누구도 이 문제를 부정할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COI 보고서 후속대책 추진과 중국의 변화
결국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이름 붙이고 창피주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후속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서독 분단시절의 인권보호 경험을 살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리하르트 슈뢰더 전 동독 인민회의 사민당 원내대표는 “분단시절 서독 정부는 동독 정치범 3만5000명을 돈 주고 사오는 노력을 했다”며 “독재자를 제거할 수 없으면 비즈니스 협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정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정착에 실패해 제3국으로 다시 망명한 탈북자가 2000명”이라며 “한국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을 되돌아볼 때”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