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나설 수 있게 국제사회 힘 모아야”

[화정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사진)은 COI 보고서가 북한 정권을 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ICC는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재판권은 갖지 못한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시인하면서도 “유엔 안보리가 ICC에 이 문제를 회부해 ICC가 직접 나설 수 있도록 국제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송 소장은 “중국도 국제여론을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정서가 강하다. 수년간 꾸준히 집념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타협을 통한 성취가 가능한 것이 국제사회의 생리”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송 소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정부가 나서면 수월한 면도 있지만 지금 국제사회는 정부 외 비정부기구(NGO) 지역조직 및 국제기구 등 수많은 행위 주체가 있다”며 “이를 잘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민관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를린=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