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근해 선박 검색, 미국행 미사일 요격”… 동북아 긴장

[아베, 집단자위권 공식추진 파문]
집단자위권 문답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를 계기로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휩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Q.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

A.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들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쟁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제시한 보고서 내용을 모두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일단 그물을 넓게 던진 뒤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자문기구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집단 안전보장 △그레이 존(회색지대) 사태 등 3가지 범주에 자위대의 역할 확대 사례를 제시했다. 또 6개의 행사 절차도 내놓았다. 주변국을 의식해 각 사례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하는 절차가 모두 충족됐을 때만 자위대를 출동시키겠다고 했다.

Q. 보고서를 만든 자문기구는 어떤 곳인가.

A. 아베 1차 정권(2006∼2007년) 때도 활동해 2008년 1차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아베 정권의 재집권으로 지난해 2월 부활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인 데다 14명의 위원 전원이 강연회나 논문 등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 ‘관제(管制) 협의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Q. 집단적 자위권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나.

A.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일본의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할 방침이다.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다만 각의가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자위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 아베 총리가 15일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물러선 것은 가을 임시국회 전에 공명당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공명당을 설득하면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손질한 뒤 12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18년 만에 개정할 예정이다.

Q. 보고서 내용 중 그레이 존은 무슨 의미인가.

A. 무장한 중국군이 어민으로 위장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상륙했을 때 경찰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것이다. 중일 간 무력 충돌도 불사한다는 뜻이어서 동중국해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Q.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그레이 존 때문인가.

A. 집단적 자위권이 기본적으로 중국 포위망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적극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장치가 집단적 자위권이다. 쉽게 말해 미국을 위해 보다 많은 군사적 역할을 하겠으니 유사시 일본을 확실히 지켜주고 중국의 확장을 미일 동맹이 힘을 합쳐 억제하자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지렛대로 안보 우산이었던 미국이 쇠퇴하는 것에 미리 대비한다는 포석도 깔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후체제 탈피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달성하고 지역 패권 국가로 재도약한다는 정치 철학을 감추지 않고 있다.

Q.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무슨 말인가.

A. 일본은 다른 국가와 달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다. 일본의 군대 보유와 무력 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 체제는 일본이 잘못된 전쟁을 했다는 전제로 만들어졌다. 일본 스스로도 집단적 자위권을 쓸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일관되게 지켜 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현재의 일본을 ‘핸디캡 국가’로 규정하면서 다른 나라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미화하는 역사 수정주의 행태도 보인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다른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다.

Q. 미국은 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나.

A. 미국은 2011년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재균형 정책(피벗 투 아시아)’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정적자 문제로 국방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그 공백을 동맹국인 일본이 보완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올해 우크라이나 분리 독립 사태 대처 과정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인 것은 미국의 쇠퇴를 상징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시아까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환영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Q. 일본 사회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없나.

A. 일본 학계와 시민 사회단체의 저항이 적지 않다. 특히 아베 총리가 개헌이 아니라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편법을 통해 헌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목소리가 많다.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 전 법제국 장관은 지난해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일단 행사가 가능해지면 고삐가 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萬里) 대표는 이날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한정적이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고 확대해석의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