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가족대책위 세월호 진상 규명, 박근혜 대통령 면담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가 민간주도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신을 딛고 일어서려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기반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가족대책위는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재건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국민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저희의 요구에 동참해 달라.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가족대책위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며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가족대책위 대표단을 면담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세월호 진상 규명 성명서 전문
세월호 참사 한 달,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초기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선의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가지만 참사와 관련하여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조 상황에 대한 보도행태는 한 달 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부, 국회, 언론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산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재난대응에 대한 일부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첫째,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사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스시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 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스시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재건에 앞장서 주십시오.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언론에 요청드립니다. 저희의 요구를 그대로 보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제시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이 완성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부활해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저희의 요구에 동참해주십시오. 서명을 해주시고, 권유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국민 여러분도 힘을 보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2014년 5월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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