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국회 첫날 정부 질타 與 “유병언법 제정” 野 “특검 도입”… 특별법 처리 방향 놓고 시각차
국회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 일정의 ‘세월호 국회’에 돌입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의 부실한 보고를 문제 삼아 포문을 열었다.
기재위에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을 15조8000억 원이라고 보고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안전 예산에 법무·검찰(3조 원), 법원·헌법재판소(1조6000억 원) 예산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검찰과 법원 예산까지 다 끌어다놓은 건 무슨 의도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도 “정부가 자료 제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재난 관련 예산의 구획 정리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센터를 3년간 먼저 운영하고 경과를 보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도 “안산 트라우마 치료 센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40억 원인데 이 예산도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 비율로 한다면 제대로 된 치료 지원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 대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희생자와 유가족 위주의 시스템을 짜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안산 전체 지역의 심리상담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는 20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받고 긴급현안질의(20∼21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27일) 일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방향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새정치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찾아 ‘유병언법’ 제정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법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유병언법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고 책임을 묻기 위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대표는 “유 씨 수사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 핵심은 아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저희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