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호체계 오류 원인 불명확”
2일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는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신호체계 오류를 바로잡지 않거나 관제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1시 30분경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 김모 씨(45)는 신당∼상왕십리역 구간의 신호체계 오류를 발견하고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신호관리소 부소장 오모 씨(54)는 오류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제사 박모 씨(45) 등 종합관제센터 근무자 2명은 앞서 가던 전동차가 계속 지연 운행을 하는데도 속도를 올리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씨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호체계 오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6명 모두의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