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5]
기초단체장 안전공약 살펴보니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6·4지방선거에 나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안전공약을 자신의 핵심공약으로 앞다퉈 내세웠다. 동아일보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전남 진도군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의 인구별 중심지 단체장 후보의 안전공약을 살펴봤다. ‘안전한 ○○’ 같은 추상적이며 구호 같은 공약이 많았고,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것도 눈에 띄었다. 구체성 면에서 예산 조달 방법이나 이행 기간 등이 대체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진도군수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동진 후보와 무소속 박연수 후보는 안전 관련 공약을 1순위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 건설’을, 박 후보는 ‘민관 합동 안전방재시스템 구축’을 표방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인구가 약 57만 명으로 가장 많은 강남구의 새누리당 신연희 후보는 ‘도시재난안전과 신설 및 안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같은 하드웨어 정비를 강조했다. 현실성이 없거나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과를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다소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무소속 이양한 후보는 ‘안전한 강남,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공약을 통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강남 안전센터’ 운영을 제시했다.
전북 전주시장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김승수 후보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시스템(CPTED) 의무 도입 △거리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보강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놨다는 평을 듣고 있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도시시스템 구축 △CCTV 설치 확대 등을 내걸었다.
경남 창원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시장 직속의 시민안전대책본부’ 신설 등 하드웨어 구축을 강조하는 안전공약을 만들었다. 새정치연합 허성무 후보는 ‘안전한 한울타리 도시 창원 만들기’로 대응하며 경남도와 창원시로 이원화된 소방 방재 기능의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구 116만5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기초단체인 수원은 새누리당 김용서 후보와 새정치연합 염태영 후보가 각각 안전공약을 1, 2순위로 했다. 김 후보는 △시민 종합 안전교육관 건립 △시민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을 약속했다. 염 후보는 △안전도시통합본부 설치 및 안심마을 확대 △유엔 최우수 안전도시 인증 추진을 내걸었다.
충북도 전체 인구(약 160만 명)의 절반이 넘는 84만 명의 시민을 보유한 청주의 여야 후보도 안전공약이 ‘1호 공약’이다. 한범덕 후보는 ‘안녕, 안전, 안심 청주 실현’이라는 공약 아래 △국민생활안전체험관 조성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 이승훈 후보는 ‘I Love 안심청주’를 내세우고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3등급 이상 개선 등을 포함시켰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전공약이 쏟아져 나왔지만 문제는 선거 이후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