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융관련 ‘손톱 밑 가시’ 6월 손본다

[SOS 청년일자리, 규제개혁단이 간다]
창업 3년차 이내 R&D지원 확대 검토

금융당국은 다음 달에 중소기업 및 창업 관련 금융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 나선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규제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자,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6월 하순쯤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창업 3년차 이내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전환사채(CB) 형태의 투자를 무조건 빚으로 간주하는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이 매출액만으로 대출한도를 정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내주거나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출심사를 할 때 재무제표 외에 사업성 기술력 등을 평가하게 할 방침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금융당국이 현장에 숨어 있는 금융규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SOS 청년 일자리 규제개혁단 위원 >

하주식 청년위원회 일자리대책부 과장, 이호섭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총괄기획팀장, 박재현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기획팀장, 김현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부회장,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 대학생 김성욱(한양대) 이희주 씨(국민대)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