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안전공약, 재원도 내용도 없다

세월호 票心 의식해 너도나도 급조… 이행 방법-로드맵 없는 空約 많아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6·4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내놓은 안전공약 가운데 구체적 정책연구가 부족하거나 예산조달 방법이 미비한 것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 이후 표를 의식해 급조된 안전공약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9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에 게시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의 5대 공약 중 안전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예산규모나 조달방법이 불충분하거나 공약 이행기간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는 ‘안전 도지사-안전 일등·생명 존중 강원도 구현’을,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는 ‘강원안전보장회의 설치’를 안전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모두 ‘세부 내용이 불충분하고 이행기간이 막연하며 예산규모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분석을 담당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후보자 간 공약내용이 비슷하며,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안전공약 중에는 재난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 적지 않았다. 인천시장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는 ‘행정부시장 직속 안전총괄단 신설’을,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는 ‘재난재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관리본부 설치’를 내놨다.

공약 내용을 보면 단기간의 시설투자나 시스템 구축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의 매니페스토 평가단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많은 데 반해 이를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조 교수는 “더 근본적으로는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점검과 조치에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공약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시민의 기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안전공약이 태반”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은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