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폐지→국가안전처 편입, ‘현장 잘 챙겨질까’

사진 출처= 다음 아고라 해당글 갈무리

소방방재청 폐지 논란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에서 국가안전처로 편입, 흡수되며 조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지위가 격하된 데다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개선책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재난 콘트롤 타워인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안전관리 관련 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해양관련 재난은 해양안전본부가 대응하고 육상관련 재난은 소방본부가 맡는 다는 것. 안전관리 부문에는 현재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가 옮겨가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외형상 국가안전처에 그대로 들어가는 듯 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차관급인 '청'에서 1급인 '본부'로 조직이 격하, 강등되기 때문이다. 이에 청장인 소방총감(치안총감) 계급도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그동안 문제로 제기된 소방업무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상태 그대로 국가안전처에 흡수되는 것이다. 즉, 국가안전처에 소방방재청만 편입시키고, 소방 관련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각 지방의 소방본부는 예전처럼 시·도지사 관할로 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원화된 소방조직으로는 신속한 재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직 소방본부의 예산 부족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사진 출처= 동아DB

소방방재청 해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소방관들은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에게 소방방재청 해체를 재고해달라는 호소 글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인 이날 2만여명이 서명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방재청이 폐지되고 국가안전처 시대로 가면, 예전처럼 행정 쪽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현장 대응인력은 공무원들의 수하에서 힘들게 일해야 만 한다", "당선자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온갖 어려움을 견뎌냈는데, 소방방재청 폐지라니요?" 등의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소방방재청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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