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검증

[지방선거 D-4]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이 30일 대구, 경북, 경남 지역 여야 후보들의 3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구는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가 1.69점(D),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가 2.83점(C+)을 받았다.

장우영 교수는 권 후보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 도입 구상은 타당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용복 교수는 ‘창조경제특별시 추진’에 대해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했다”고 했다.

류재성 교수는 김 후보의 ‘글로벌 중견기업·강소기업의 도시, 고용률 70% 달성’ 공약에 대해 “현실성 있는 공약”이라고 평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 이소영 교수는 “센터 건립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화해와 상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봤다.

경북에선 새누리당 김관용 후보가 3.08점(B-), 새정치연합 오중기 후보는 1.76점(D)이 나왔다. 장우영 교수는 김 후보의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에 대해 “고용정책이 체계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경북’과 관련해 전용주 교수는 “안전교육체육관 설립 등에서 국비 확보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간다”고 했다.

오 후보의 ‘경북 도정의 변화와 혁신’은 “예산을 효율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소영 교수)도 나왔다. 전용주 교수는 ‘첨단과학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에 대해선 “구체적 청사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남은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 1.82점(D), 새정치연합 김경수 후보 1.79점(D)으로 두 후보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소영 교수는 홍 후보의 ‘안전한 경남’과 관련해 “안전한 도시를 위한 필요한 정책 수단이 제시됐지만 재정 확보 방안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의 ‘균형과 조화로 함께 발전하는 경남’ 공약에 대해 김용복 교수는 “서부권 개발에 대한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연관성이 높고 구체적이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명료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류재성 교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에 대해선 “취학 전 아동의 건강보험 적용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등은 도지사의 의지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한국정당학회 영남지역 매니페스토 평가단

강경태 신라대 교수, 김용복 경남대 교수, 류재성 계명대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교수,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전용주 동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