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계 다시 돌게 하자] 노동시장 유연화-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갈등요인 많아 속도 못내 전문가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동 꺼진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가동하려면 노동시장 구조 개혁,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 등 섣불리 손대지 못했던 중장기 개혁과제를 정부가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뜨거운 감자’여서 사회적 갈등이 분출될 수 있지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성장통’을 감수하고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파견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바꾸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경제체질 개선의 핵심과제로 꼽고 있다.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파견근로를 제한하는 지금의 제도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기업의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재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노동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업무 성격이 같다면 채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재계는 제조업 생산공정 관련 업무를 파견 대상에 넣어야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수출 일변도의 ‘외바퀴식 경제구조’를 수출과 내수 중심의 두 바퀴 구조로 바꾸기 위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혁도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소형주택 의무비율 규제 같은 제도는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일 때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제도였던 만큼 부동산 경기가 꺾인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