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학교 급식 모습. 동아일보DB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컨슈머워치 운영위원
이처럼 급식사고가 빈발하는데도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학교와 교육당국이 쉬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을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 만약 예전처럼 대형 급식업체들이 급식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면 대서특필되고 나라가 들썩였을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 학교들은 학생 급식을 대부분 전문업체에 위탁해 해결하고 있었다. 교장선생님이 식당 운영에는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식중독 사고가 터졌는데,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직영급식이었다. 외식업체에 맡겨 사고가 터졌으니 남에게 맡기지 말고 학교장이 직접 급식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학교급식은 무조건 학교장이 직영을 하도록 바뀌었다. 학교장이 식당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영양사 뽑고, 식당 근로자들 뽑고, 식재료도 다 학교장이 조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핫도그나 빵 같은 식자재를 구매할 때 공장을 방문해 공장의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학교의 급식 담당자들은 일일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해섭(HACCP) 마크’(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정도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고 한다. 그러니 어느 쪽이 더 안전하겠는가. 직영급식 의무화는 학생들을 더 큰 식중독 사고에 노출시킨 셈이다.
게다가 직영급식은 대부분 비용도 더 비싸게 든다. 전문업체가 여러 학교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할 때보다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면 단가는 당연히 비싸지기 때문이다. 정해진 예산에 단가가 비싸지면 당연히 양을 줄이거나 질을 낮춰야 한다. 위탁급식 때에 비해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
1일 2식 급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 점심은 직영하고, 저녁은 위탁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한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다 보니 학생들의 저녁급식은 직영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저녁은 다시 위탁으로 조달해야 한다. 직영급식 시설은 다 설치해 놓고도 말이다. 심지어 밥차로 저녁급식을 배달시켜 먹는 학교가 있다는 소문도 돈다.
직영급식의 의무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은 아니다. 식중독 위험은 높아지고 음식의 질은 떨어진다. 비용도 많이 든다. 그렇다고 학교에 좋은 것도 아니다. 아이들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장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식당일에 매달려야 하니 위탁급식 때보다 학교에 좋을 일이 없다. 이 제도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은 급식노동자들과 이념적으로 직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펴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컨슈머워치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