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정부는 현행 금연정책이 실제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담배값 인상 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담배값의 세금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댐뱃세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는 올해 금연 주제를 ‘담배값 인상’으로 정하고 “담뱃세가 올라가면, 죽음과 질병이 줄어든다”는 슬로건 아래 각국에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했다.
담배가격 중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WHO 권고값 (70%)을 밑도는 62%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9%로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격 인상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를 포함해 정부 내 공감이 이뤄졌다”면서 “인상 폭은 700~800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복지부는 1000원 가량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펼쳐 이르면 내년 초 담배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