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한미일 3국 대북정보협력, 무조건 반대가 능사 아니다

윤상호 전문기자

“국방장관이 TV를 보고 김정일 사망을 파악하면 어떡합니까.”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위를 따지듯 물었다. 국가정보원도 김정일의 죽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대북 정보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질타를 받았다.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정보기관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긴급 뉴스로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접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정보를 캐기 힘든 국가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했다.

이처럼 국내외 정보기관들에 북한은 좀처럼 풀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군 정보당국자는 “솔직히 북한의 내부 동향 첩보나 정보를 수집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기자에게 푸념했다. CIA에서 북한정보 분석가로 활동한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것을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에 비유하기도 했다.

우선 북한은 외국 정보기관들이 휴민트(HUMINT·인적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데 최악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북한에는 김씨 정권을 견제할 야당이나 재야 세력이 없다. 독재자와 그 정권의 동향을 은밀하게 귀띔해주는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대파가 전무하다는 얘기다. 철권 강경통치로 악명 높은 독재국가라고 해도 반체제, 반정부 인사를 통해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기 마련인데 북한에선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에는 극히 일부 외국 공관만 상주하고 있다. 평양에 대사관을 둔 국가는 20여 개국에 불과하다. 해외 공관은 정보기관원들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침투 경로다. 대사관 직원 등으로 신분을 감춘 정보요원들이 주재국에서 정탐활동을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북한에선 이런 ‘스파이 게임’이 통하기 힘들다. 더욱이 북한은 외교관을 파견할 때 고급정보를 갖고 망명할 것에 대비해 가족 동반을 금지한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북한 외교관을 회유하거나 포섭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다. 더욱이 북한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층이 적은 데다 피복을 두껍게 입힌 통신선을 땅속에 묻는 방식으로 전화망을 구축해 통신망 도청이 힘들다. 핵과 미사일 기지 등 대부분의 주요 군사시설이 산악지역의 지하 갱도에 은폐돼 있어 위성 감시도 쉽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호전적인 국가의 내부를 들여다보려면 주변국과의 ‘정보 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 정보공유 논의는 공론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 결실을 봐야 한다. 실제로 일본의 대북정보력은 한국보다 몇 수 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코끼리 우리(elephant cage)’라고 불리는 일본의 감청능력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남중국해까지 도달할 만큼 강력하다. 또 일본이 운용 중인 20여 대의 EP-3 정찰기는 동해상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기지의 신호정보(SIGINT)를 샅샅이 수집할 수 있다. 일본은 4기의 정찰위성도 운용 중이다. 한미 대북 감시망에 일본의 첨단 정보력이 보태진다면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대비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 당국은 일본의 ‘대북 특급정보’가 절실하지만 영토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대일(對日) 갈등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섣불리 나섰다가 역풍을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하지만 역사 및 영토문제와 국익과 직결된 안보현안은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포악하고 예측 불가능한 20대 독재자가 핵무기로 위협하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외면한 채 민족감정에 휘둘려 대안없이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터부시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아울러 한미일 대북 정보협력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냉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수백 기의 핵무기를 서로 겨눴던 냉전기에도 미국은 적대국인 소련과 정보 교류를 하지 않았는가. 한중일 3국 간 ‘정보 핫라인’을 통해 이중 삼중의 대북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군사적 위기와 충돌사태를 예방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동북아 최대 위협인 북한의 불장난을 막기 위한 역내 안보협력에 한국이 더는 머뭇거려선 안 된다.

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