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17개의 지난해 경영실적이 2012년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S등급은 한 곳도 없고 그 다음인 A등급은 16개에서 2개로 줄었다. 반면 낙제점인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D등급은 9개에서 19개로 늘어났다. 평가 잣대가 엄격해졌다고는 하나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은 정부의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대규모 적자에 최장기 파업까지 일으킨 철도공사, 과다한 복리후생 제도를 고치지 않은 지역난방공사 등 9개 기관은 전년보다 2등급 이상 떨어졌다. 세월호 참사로 부실 안전 점검 실태가 드러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 A등급에서 올해 최하 등급으로 추락했다. 2등급 이상 올라간 기관들도 방만 경영을 개선했다기보다 대내외 여건이 좋아져 덩달아 경영지표가 개선된 경우가 많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해임을 건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운영위원장을 맡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선임된 지 6개월이 안 된 기관장은 제외’로 멋대로 룰을 바꿨다. 덕분에 낙제점을 받은 14개 기관 가운데 11곳은 면죄부를 받았고, 기관장이 공석인 1곳을 제외하고 단 2곳만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개혁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현 부총리가 자기 말을 뒤집었으니 앞으로 어떤 공공기관이 개혁에 속도를 낼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