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초당협력’ 약속해놓고… 당리당략에 정치적 셈법만 골몰 기관보고 시작 시점도 합의못해
강경석·정치부
국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구성했고 국회의원 18명이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불행히도 성과는 전무하다. 한 달 가까이 정쟁만 일삼으며 파행을 이어온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보인 행태를 보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국조특위”라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지난달 말 세월호 유가족이 직접 국회를 찾았지만 여야는 싸우는 모습만 보였다. 국조특위 계획서 채택은 무산됐다. 결국 여야는 이 문제로 일주일이 넘도록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정면충돌했고, 19대 후반기 원구성은 지연됐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 등 여당 특위 위원 9명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인천해양경찰서를 찾아 세월호 관련 현황을 파악했다. 같은 시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등 야당 특위 위원 9명은 전남 목포, 진도를 찾아 목포해양경찰서, 진도 VTS, 해군3함대사령부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를 따로따로 한 의원들은 남 탓만 했다. 여당 위원들은 “야당에 조사 활동을 함께하자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했고, 야당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여당에 함께 조사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양쪽 다 상대방과 함께하자고 했는데 왜 따로따로 현장조사에 나섰는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여야 간사가 한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현장조사는 국조특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각자 다른 현장을 방문해선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사는 불필요하다.
아직도 여야가 기관보고 일정에 합의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정치적 셈법에만 골몰한 채 7·30 재·보궐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선거에 임박해 기관보고를 받는 걸 피하기 위한 여당의 계산과, 기관보고를 이용해 정치적 공세를 높여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야당의 계산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정치부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