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

朴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공동성명
작년 “北核 심각”보다 강한 압박… 시 주석, 한반도 통일구상 지지
“FTA 연내 타결 노력” 시점 명문화

“韓-中은 오랜 친구”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3일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태극기와 중국 국기를 흔드는 은평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환한 표정으로 화답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생색은 나지만 근본적인 현안에선 건너기 힘든 강(江).’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년 만의 재회는 양국 관계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동시에 아직은 거리감이 있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도 드러냈다.

양국 정상은 3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중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를 담은 것은 처음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한다’고 명시한 것보다 수위를 높였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대신 양국은 공동성명 부속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자료의 공동연구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또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올해 안에 매듭짓기로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핵실험 위협을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북한 비핵화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주장에 양국이 분명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이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통일 구상’을 지지했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드레스덴 3대 구상의 핵심 내용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성명에 북한이 거부하는 ‘드레스덴’이란 표현을 담지는 못했다. 북한을 의식하는 중국의 태도는 바뀌지 않은 셈이다.

그 대신 양국 간 경제협력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와 관련해 공동성명에 ‘연말까지’라고 협상 타결 시점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이달 12차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도 합의했다. 또 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한국에 부여해 최대 800억 위안(약 12조9720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양국 간 교류도 확대된다. 한국의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한중 청년지도자포럼도 신설된다. 양국은 2015년을 ‘중국 관광의 해’로, 2016년을 ‘한국 관광의 해’로 정했다.

또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위한 협력에 합의해 박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초석도 다졌다. 양국은 2008년에 중단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내년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