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연루 논란속 의정은 소홀
4년 동안 단 한 건도 조례를 대표발의하지 않은 광역시도 의원 46명이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건물 용도변경 등 이권에 휘말린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의회 의원들이 ‘본업’인 의정활동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내놓은 ‘제6회 지방선거 광역시도의회 재선의원 의정활동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6·4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된 시도 의원 315명 중 46명(14.9%)이 지난 회기(2010∼2014년) 내내 조례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각 시도 지사에게 지역의 정책 추진방향을 묻는 시정 및 도정 질의를 하지 않은 재선 의원도 82명(26.0%)에 달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조례 발의와 시정 질의는 지방의회 의원의 기본 책무”라며 “4년 동안 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의원이 재선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발의 0건’ 재선 의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남은 전체 재선 의원 17명 중 11명(64.7%)이 4년 동안 조례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유권자가 지방선거 때 접할 수 있는 시도 의원 정보가 적어 ‘발의 0건’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라며 “시도 의원들이 차기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에만 신경을 쓰면서 지방의 의정활동은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