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천-조명균 ‘회의록 폐기’ 공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공판에서 ‘봉하 e-지원(知園)’을 제작하는 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자금이 쓰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7일 열린 백종천 전 대통령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회장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회장이 봉하 e-지원을 제작할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건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e-지원의 제작 경위를 살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e-지원을 통째로 복사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자택으로 유출하기 위해 ‘봉하 e-지원’ 제작경비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려 했지만 행정자치부 장관조차 관계 법령을 이유로 거부하자 강 전 회장의 사적 자금을 융통했다”고 주장했다. 우편으로 제출받은 강 전 회장의 진술서에는 “2008년 3월 초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버 구입에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서가 매우 상세하고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