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전쟁예방 아닌 군사력 재편 의도”

스톡홀름국제평화硏 안소니 소장

“집단적 자위권은 본래 적국의 위협에 대응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억제력 차원에서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군사력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이 벌어지고 있다.”

이안 안소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사진)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매달리는 의도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는 ‘적극적 평화주의’ 차원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군축 전문기관 SIPRI를 이끄는 안소니 소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중일 간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 “세계 경제와 금융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유럽에서도 영토 보전 문제로 전쟁을 벌였다”며 개연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대부분 사용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협상카드’로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봐왔지만 이제는 북한이 핵을 생존전략의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어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진단했다. 주변국들이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짜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SIPRI는 북한이 핵무기를 6∼8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