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등 5곳은 주민반대로 무산
도심 내 소형 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2만6000채(수도권 1만6000채, 지방 1만 채)에 대해 사업 승인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까지 14만 채를 짓겠다는 정부 목표치의 18.6%다. 국토부는 2만6000채 가운데 연내에 4000채 이상을 착공하고 나머지는 2015년에 짓기 시작해 2016∼2018년 순차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내년까지 총 4009채의 행복주택을 착공한다. 지난해 지정된 시범지구인 서대문구 가좌지구(362채)와 구로구 오류지구(890채)를 포함해 중랑구 양원지구(930채)와 신내지구(200채), 노원구 상계장암지구(50채), 구로구 천왕지구(1000채), 송파구 마천지구(140채), 서초구 내곡지구(87채), 강동구 강일지구(350채) 등 9개 지구다.
다만 7개 시범지구 가운데 서울 목동, 잠실, 송파, 공릉지구와 경기 안산시 고잔지구 등 5곳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대 때문에 이번에도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행복주택사업은 그동안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돼왔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반발해 난항을 겪자 지난해 12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번에 사업승인을 받은 2만6000채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발굴한 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선정협의회의 입지 검증 등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