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죄는 진보교육… ‘자사고 대란’ 본격화

서울시 교육청 “면접선발권 폐지”… 자사고 교장단 “법적대응 전면전”
조희연 교육감, 일반고 전환 압박… 경기교육청, 안산 동산고 취소결정

“자사고 죽이는 정책 중단을” vs “일반고 죽이는 자사고 폐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을 두고 찬반 여론이 충돌했다. 21일 오후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는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말살을 중단하라”고 주장했고(왼쪽 사진), 이에 맞서 시민단체 ‘특권학교 폐지 일반학교 살리기 서울공대위’는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자사고 폐지”를 촉구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자사고 재평가 작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학생 면접 선발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교육부 및 일선 자사고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자사고 사태는 교육현장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자사고 입시에서 면접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일반고 살리기 방안과 함께 자사고 선발 방식 변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의 면접권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선발 권한을 전면 박탈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입시안은 3월에 확정된 만큼 바꿀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2016년 이후 입시안도 일단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사고 지정이나 지정 취소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명시된 것과 달리, 입시안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 만에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독단적으로 자사고의 면접권을 폐지하더라도 교육부가 막을 방법은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점에 비추어 면접권 박탈은 자사고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면접권 박탈 방침에 대해 자사고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자사고 교장들은 이날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가 없어져야 일반고가 살아난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수십억, 수백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매년 1억∼3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배재고 교장)은 면접권 박탈에 대해 “창학 이념에 걸맞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를 없애는 것은 자사고 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성토했다. 자사고 교장단은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미 자사고 평가를 끝낸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심의기구인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안산 동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려 청문과 교육부 협의 등 후속 절차에 따라 재지정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