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으로 불 지르고 ‘불량 교육위’ 지낸 경력 이념 전쟁터 된 교육 현장에 단호한 자세 보이고 쓴소리도 해야 하지만 인기영합적 자세로 역할 해낼 수 있는지 의문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이 발언이 나온 때는 그해 4·27 재·보선에서 여당이 ‘텃밭’ 분당과 강원도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한 직후였다. 당시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손학규 후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당선됐다. 그의 ‘반값 등록금’ 카드는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는 20대 대학생을 포함해 중산층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발표는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성급한 것이었다.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당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약속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소요 예산만 연간 5조 원이었다. 황 후보자가 앞뒤 안 가리고 내지른 일이었다. 정치적 계산을 떠나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는 더욱 무책임한 정책이었다. 급증하는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자와의 형평성 등 우선순위 측면에서 살펴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청와대는 황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장을 거치면서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도 “국회에서 13, 14년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교육을 한시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가 속했던 국회 교육위원회는 ‘불량 상임위’로 악명이 높다. 17대 국회(2004∼2008년)의 교육위원회는 학부모의 지지가 높은 교원평가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다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게 만들었다. 18대 국회(2008∼2012년)의 교육위원회는 더 심했다. 국정감사 때 4년 연속 파행이 빚어졌으며 계류 중인 법안만 한때 430여 개에 달했다. 국회의원들은 다수의 학부모보다는 전교조 한국교총 등 소수의 이익단체를 훨씬 두려워한다. 조직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인상은 갖기 어려웠다.
이런 경력을 놓고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치켜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는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정치인이 교육부 장관을 못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요즘 교육계 사정을 보면, 때로는 인기영합적이고 때로는 비생산적인 정치인 출신에게 교육부 장관을 맡길 시점인지 매우 회의적이다.
전쟁터가 따로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 충돌이 가장 증폭되어 있는 곳이 교육 분야다. 전교조의 한 교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적괴(적의 우두머리) 마녀’라고 부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정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에도 전교조는 전임자 70명 가운데 38명만 돌아가겠다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역사교육과 대학 구조조정 등 첨예한 이슈마다 사활을 건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새 교육부 장관은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듣기 싫어하는 쓴소리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황 후보자가 ‘국회의원 동업자’들의 협조를 얻어 인사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 현장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갈 적임자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chansik@donga.com